새롭게 사회생활을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금을 적립해 줘서 총 1200만원의 적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인데 이 프로젝트의 이해와 지원금액, 자격 및 조건은 어떤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부작요은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사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급여는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임금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중소기업에서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의 효과도 볼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 역사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3년형이 신설되었다고 예산문제로 인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받아 기업부담금이 세분화되었고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금이 결정되는데 기업규모는 2021년 매 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따라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5인이상 모든 중소기업에서 가능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2023년 이후로는 50인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서만 가능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청년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액
청년, 기업, 정부 이렇게 3박자가 어울려서 2년 동안 총 1200만 원 더하기 이자금액의 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1. 청년
- 청년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데 날짜는 5,15,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년간 총 400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20개월 동안 16만원, 남은 4개월 동안은 20만원을 납입합니다.
2. 기업
- 기업 또한 2년 동안 매월 자동이체로 적립해야 합니다.
- 청년과 마찬가지로 2년간 총 400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20개월 동안 16만원, 남은 4개월 동안 20만원을 납입합니다.
3. 정부
- 2년간 각 첫 달은 60만원, 6개월 70만원, 1년 70만원, 1년 6개월 100만원, 2년 100만원씩 납입합니다.
자격 및 조건
1. 나이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을 인정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 정규직 취업일 당시 고용보헙 이력이 없어야 하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직 중인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는 가능합니다.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 방송, 통신, 사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재직개념에서 제외됩니다.
3.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대상 청년을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자수 5인~50인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피보험자 수 산정할 때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업종확인은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하며,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방법
1. 먼저 중소기업에서 가입하고 승인을 받은 후 채용된 청년이 반드시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자격심사 기간은 통상 10 영업일 기준으로 감안하며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해야 합니다.
부작용
지원금액만으로 보면 청년들에게는 큰 혜택 같아 보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기업과 청년들이 다수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1. 청년
-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조건중 하나인 의무적으로 2년을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업무를 준다거나 급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이 지나도 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해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다음 해 예산이 들어올 때까지 적금은 묶이게 됩니다.
- 더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외를 받아도 2년을 채워야 하는 의무조건 때문에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 정규직으로서 임금격차를 완화한다는 목적이지만 해당이 안 되는 비정규직들은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볼 수 있습니다.
2.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근무태만으로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며 2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습니다.
- 기업도 부담해야 하는 청년 내일 배움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그 기업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 배움 채움공제의 이해와 지원금액,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도 존재하지만 분명 단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준다고 무턱대고 가입해서 족쇄에 묶이기보다는 6개월의 시간을 지켜보며 이 기업이 나와 같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인가를 신중히 판단한 후에 가입하여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지원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06.09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이해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금 수령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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