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워지면서 전기 사용량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운 이유는 누진세 때문인데 누진세의 적용은 어디서부터 부과되고 이로 인한 불합리화는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누진세란?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일정한 양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세금제도입니다. 이러한 세금제도를 일반적으로 에너지 세금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세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전기세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전기요금이 맞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닌 요금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전기요금과 전기세의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오랜 시간 동안 입에 익숙해져 벼렸기에 전기세라고 쉽게 불리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어찌 됐든 이러한 세금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가능한 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세금 부과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절약 방법
1. 절전기기를 사용하거나, 전등을 LED 전구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백열전구나 형광등 같은 전력소모가 많은 제품을 LED로 바꿈으로써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2.TV 셋톱박스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를 빼놓습니다.
모든 전기제품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전력소모가 발생되는 대기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이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TV셋톱 박스에서 나오는 대기전력의 전기소모는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TV를 꺼 놓는다고 해서 전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3.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가득 채워놓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냉장고 안을 열어보면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소비하기도 전에 새로운 음식물로 채워 넣게 되는데 이때 냉장고는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내용물들이 있을수록 전기소모를 더욱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전기낭비일 뿐만 아니라 뒷면의 열교환기의 열을 발생하게 만들어 화재의 위험도 발생하기 때문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전기
1. 가정용 전기
가정에서는 주로 조명,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을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가정용 전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용 전기 제품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 전기 제품들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업용 전기
상업용 전기 설비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기들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조명,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냉장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모두 상업용 전기 설비에서 작동될 때 전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상업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용 전기
산업용 전기는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기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용 전기는 공장에서 기계를 구동하거나 조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산업용 전기는 건물 내부의 전기 시스템 또는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전기와 같은 다른 전력 공급원과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는 현대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농업용 전기
농업용 전기는 농작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를 이용하면 농사일을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더욱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이용하면 씨앗을 심는 작업, 밭을 갈아주는 작업, 물을 주는 작업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를 이용하면 농작물의 품질을 높이고, 작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농업용 전기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진세의 불합리화
누진세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위에 언급한 항목 중에서 누진세는 가정용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55%가 산업용 전기로 사용되고 있고 가정용은 불과 13%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은 오히려 사용할수록 할인해주고 있는 반면 가정용은 조금만 더 사용을 해도 누진세를 붙여 전기요금 폭탄을 발생하게 만들고 있어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누진세의 목표가 전기절약이라는 것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한여름 옷가게등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매장을 둘러보면 손님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 놓는 등 전기사용을 상당히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진세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변호사는 누진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진세 적용 기준
누진세는 각 대통령을 걸쳐가면서 여러 번 개편이 되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용량에 따라 상당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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