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후미오 총리와 셔틀외교를 했다는 뉴스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셔틀외교의 뜻과 전직 대통령들 사이의 사례들과 셔틀 외교로 인한 장단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셔틀외교란 무엇인가?
셔틀이란 말은 명사로서 운송수단인 기차, 버스, 비행기등이 두 목적지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지역은 양국을 말하는데 셔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셔틀외교 개념
셔틀외교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중 하나로,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개념은 2003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셔틀외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모든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완화시키고,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셔틀외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데 최근 들어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셔틀외교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의 셔틀외교보다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일본과의 퍼주기 외교 논란을 하고 있어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2. 역사적 배경
셔틀외교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국무장관 키싱저(Kissinger)가 중국과 소련에 대한 외교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외교관이 자국이나 타국을 오가며 양쪽 간 대화를 이끌어내며, 대화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긴장을 완화하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과 중국, 소련 사이에서는 대립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냉전이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셔틀외교 방식을 통해, 이전에는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대화와 협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셔틀외교는 중동 지역에서도 사용되어 왔는데 이라크와 이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북미와 쿠바 간의 관계 개선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 간의 외교적인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셔틀외교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셔틀외교의 사례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은 수차례 셔틀외교를 했고 그 중간에 외교가 중단되고 했었는데 초창기와 현재까지 어떤 셔틀외교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초창기 일본과의 셔틀외교
1951년 2월: 한국 대통령 이승만 총리와 일본 총리 요시다 쇼인이 만나 셔틀외교 시작.
1957년 9월: 일본 국회의장, 전 대통령 하시모토 일치와 한국 총리 집현관이 만남.
1965년 1월: 한 일 기본조약 체결. 윤보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시민들과 교류행사도 진행.
1969년 11월: 일본 국무조정실장 유키오가와 한국 대통령 박정희가 만나 셔틀외교 시작.
1972년 6월: 한 일 당국자 회담. 이후 일본 국무총리 헤이세이코와 교류행사를 진행.
1974년 12월: 한 일 개성합작조합설립. 정세균 민간인과 일본 대사 외무성 교체가 있었습니다.
1981년 1월: 대한민국 대통령 청와대 방문의 요청이 있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아 강호승 국무총리가 일본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2000년 이후의 셔틀외교
2005년 8월: 유사 선거 관련한 일본의 경제보복(일몰조치) 발휘에 따라 셔틀 외교가 일시적으로 정전되었다가 전개됨.
2006년 1월: 한 일 양국 국무장관이 만나한 일관세동맹 체결식 진행.
2007년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이 만남. 이어졌던 핵문제 논의 등 여러 이슈가 채팅되었습니다
2011년 2월: 모든 갈등과 정치적 차이를 뒤로 한 채 문재인의 재일 방문. 그리고 일본 총리 칸 나오토와 문 대통령 총리의 만남.
2014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의 기본적인 관심사와 최선의 선택이 한 일 관계에 경제적 대중교제가 이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2016년 2월: 노무현 대통령 당시 기대반응을 얻던 기아차의 최신 모델 'Kord'. 합의 전반적인 양국 조치 및 관심사를 논의하고 타 진료비지원법 체결과 같은 한국-일본 기술교류와 같은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2017년 이후 일본 대체 무역 지출 등 일부 문제로 인해 한일 셔틀외교는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후미오 총리의 외교시작.
셔틀외교의 장단점
1. 장점
셔틀외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양국의 협상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통적인 공식적인 협상 방식보다 빠르고 유연한 대화가 가능하므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셔틀외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상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논의하기 쉽습니다. 공식적인 협상에서는 양국 간의 관계와 이미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화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셔틀외교에서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적어 공식적인 협상에서는 어려웠던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의 대화의 해결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셔틀외교에서는 양국 간 대화가 빠르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대화에서 갈등이 생길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화에서의 실수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화의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셔틀외교에서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화에서의 부담도 적기 때문에, 대화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셔틀외교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 단점
첫 번째로 비용 문제가 있는데 셔틀외교는 왕복 비행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 부담은 국가 간의 교류가 적은 국가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외교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 소모가 많습니다. 셔틀외교는 왕복 비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따라서 비상 상황에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마다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조율이 어렵고, 회의 등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적인 비밀 유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왕복 비행 중에는 왕래하는 인원들과의 비밀 유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대외비가 필요한 회의 등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셔틀외교는 일정한 인원 수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셔틀외교의 향후 전망
셔틀외교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73년 중동 전쟁을 끝내는 데에 사용된 키스카제 셔틀, 1995년 보스니아 평화협정을 맺는 데에 이용된 리처드 홀브룩 셔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셔틀외교의 발전 가능성과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셔틀외교에는 위에 언급한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중재자가 양측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셔틀외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중재자의 신뢰와 지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셔틀외교를 이용하는 경우 철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틀외교는 국제 정치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치에서의 갈등과 긴장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셔틀외교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셔틀외교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더욱더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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